성남시 생활임금 인상 트렌드 분석

성남시 생활임금 2027년 시급 1만2,900원, 2026년보다 380원 올라 약 2,500명에게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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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키워드: 성남시 생활임금, 2027년 생활임금, 생활임금 인상, 성남시 최저임금

한눈에 보기

2027년 생활임금은 얼마나 오르나

성남시가 발표한 2027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900원이다. 올해 적용된 1만2,520원에서 380원 인상됐고, 인상률은 3.0%다. 성남시는 이를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천900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은 269만6,100원이다. 기사에 따르면 올해 환산액보다 7만9,420원 늘어난다. 다만 이는 월급을 실제로 받는 모든 근로자의 일률적인 인상액이 아니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가 해당 시급으로 월 209시간 일한다고 가정한 환산액이다. 연합뉴스

법정 최저임금과 무엇이 다른가

성남시의 2027년 생활임금은 정부가 고시한 2027년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보다 2,200원 많다. 비율로는 최저임금보다 20.6%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법정 최저임금은 적용 대상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전국 기준이다. 반면 생활임금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따라 자체적으로 정하는 기준으로, 성남시의 경우 시와 관련 기관·위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따라서 성남시의 결정만으로 성남 지역 모든 민간기업 근로자의 임금이 시간당 1만2,900원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누구에게 언제 적용되나

새 생활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성남시 소속 근로자뿐 아니라 성남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과 업체 소속 근로자 등이다. 적용 인원은 약 2,500명으로 제시됐다. 아이뉴스24

따라서 핵심 변화는 적용 대상자의 최저 보장 시급이 2026년 1만2,520원에서 2027년 1만2,900원으로 바뀐다는 점이다. 민간 위탁기관이라도 성남시 사무를 위탁받은 업무와 근로자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실제 적용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 제공된 자료에는 개별 기관별 적용 명단이나 임금 산정 방식까지는 제시되지 않았다.

어떤 절차로 결정됐나

성남시는 8월 27일 생활임금 분과위원회 검토를 진행했고, 9월 15일 노동권익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아이뉴스24도 “2027년도 생활임금 시급액을 1만2900원으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아이뉴스24 현재 확인되는 자료는 성남시의 결정과 적용 시점·대상을 보여주지만, 실제 지급 과정에서 기관별 계약이나 근로조건이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별도 안내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인상은 성남시 관련 공공·위탁 영역의 약 2,500명에게 2027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 기준의 변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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